공직사회 부당행위, 관행인가 갑질인가?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사례

공직 사회에서의 업무 수행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간과되거나 묵인되는 부당한 행위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부당행위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품 수수와 식사 제공의 함정

직무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상급자에게 하급자가 개인 사비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의를 차린다는 명목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에도 금품 수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출장비나 회비, 특근매식비를 모아 대접하는 것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라 금지된 사항으로, 위반 시 경고, 징계,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출장 중 발생한 식사비를 모아 대접하거나 회비를 걷어 상사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가 이러한 대접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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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의 자율적 참여가 중요

또한, 하급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식사 참여를 강요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번엔 OO팀이야!'와 같은 형태로 순번을 정해 특정 팀에 부담을 주거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직무 권한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급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요된 식사 자리'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권한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하급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면 하급자는 직무 수행에 있어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직무 효율성 저하와 조직 내 신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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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노무 요구의 위험성

차량 제공은 사적 노무 요구에 해당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개인 차량을 제공받거나 운전을 요구하는 것은 엄연히 사적 노무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개인 차량을 동원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가 끝난 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집까지 태워줘" 또는 "급하게 갈 곳이 있으니 잠시 데려다줘"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업무 시간 내외를 막론하고 하급자의 개인적 시간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직무 책임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반복될 경우 이는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무권한 남용의 다양한 형태

사적 모임 강요는 부당 지시

공직자 사이에서 친목회나 종교 모임, 개인적인 심부름을 강요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급자가 상급자의 요구에 의해 의사와 무관하게 참여해야 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부당행위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 행사를 함께 참여할 것을 요구하거나, 개인적인 가족 행사에 초대하면서 이를 일종의 의무로 만드는 경우는 매우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또한, 하급자에게 사적으로 물건을 대신 구입해 오도록 하거나, 개인적인 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책임 전가는 명백한 위법

 

공무원이 실수로 발생한 비용이나 계약 누락을 민간 업체나 하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행위입니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하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민간 업체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직무 윤리와 법적 책임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산하기관 인력의 무단 동원

 

산하기관 인력을 공식적인 절차 없이 본인의 부서로 불러 업무를 맡기는 행위 역시 부당한 권한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는 직무 권한을 행사한 명백한 위법 행위로, 관련 기관의 엄격한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 자주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직사회 부당행위 관련 Q&A

Q1. 상급자에게 회비를 걷어 식사를 대접하면 문제가 되나요?
A1.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상급자에게 개인 회비나 출장비를 모아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금품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팀 단위로 돌아가며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A2. 그렇습니다. '이번엔 OO팀 차례'와 같은 방식으로 순번을 정해 하급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직무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하급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관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상사가 회의 후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이는 명백한 사적 노무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 차량을 동원하거나 운전을 강요하는 것은 직무와 무관한 부당한 요구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하급자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Q4. 상급자가 친목 모임이나 종교 모임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인가요?
A4. 네,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특정 종교 행사나 친목 모임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로 간주됩니다.

이는 상급자가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Q5. 계약 누락이나 비용 착오를 하급자나 협력업체에 전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5. 이는 명백한 책임 전가로, 직무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공무원이 본인의 실수를 하급자나 협력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6. 산하기관 인력을 정식 절차 없이 불러서 부서 업무를 맡기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6. 그렇습니다. 산하기관 인력을 공식적인 절차 없이 동원하는 것은 감독 기관의 권한 남용으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엄격한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과 법적 책임을 지닌 직업입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 수수, 사적 노무 요구, 부당한 지시 등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부당행위를 피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올바른 직무 수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