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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들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기업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네 가지 핵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각각의 대상 요건과 주요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 PLUS’
시행일
2025년 4월 18일(금)
주요 목적
일시적 자금 경색 또는 경기 둔화로 인해 연체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상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요건
본 제도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규모 요건
📍업종
도박기계,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규모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총자산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권 여신 총액 10억 원 미만
연체 우려 차주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 최근 6개월 내 해당 은행에서의 연체일수가 누적 30일 이상이거나,
📍 대표자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내인 경우
지원 내용
상환 조건 조정
최대 10년의 장기분할상환 또는 만기 연장 가능
상환일정 유연화
일정에 맞춘 유예 및 분할 상환 재조정
금리 인하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신청자에 한해, 금리를 기존 수준 이하로 조정 가능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상화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폐업자 맞춤형 제도: 사업 종료 시점의 부담 완화
시행일
2025년 4월 28일(월)
주요 목적
이미 사업을 종료했거나,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자가 기존 금융 의무에서 한층 원활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요건
📍 폐업자 또는 폐업 예정자
📍 기존에 정상 상환 중인 금융상품에 한함
📍 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담보부 상품이 해당
📍 2024년 12월 23일 이후 신규로 실행된 금융상품은 제외
지원 내용
지원 유형 및 금액에 따라 차등 제공되며, 기존 자금의 잔액 규모(1억 원 이하 / 초과)에 따라 세부 지원 범위가 결정됩니다.
단, 본 프로그램 이용 중에 타 금융기관 또는 동일 기관을 통한 신규 금융 상품을 받을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와 같은 제한은 재정 부담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면서, 진정한 사업 정리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세사업자 대상 신규 자금지원: 햇살론 119
시행일
2024년 4월 30일(수)
주요 목적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한 금융 이행 이력을 가진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재기 기반을 제공하고, 자립적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대상 요건
📍 ‘소상공인 119 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사업자
📍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상 자금지원119 프로그램’ 이용자 포함
지원 내용
📍 최대 2천만 원의 신규 사업자금 지원
- 최초 1천만 원 지원 후,
- ① 6개월간 성실상환 및 ② 정부 지정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시, 추가 1천만 원 지원
📍금리: 연 6~7% (개별 심사에 따라 차등)
📍보증비율: 95%
📍상환조건: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
📍보증재원: 은행권이 3년간 3천억 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보증심사 방식: 위탁보증 방식 (은행이 직접 심사)
이 프로그램은 실제 자영업 경영 경험이 있는 사업자에게 가장 적합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이행력을 입증한 사업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성장 촉진
시행일
2025년 7월 중 (예정)
주요 목적
이미 일정 수준의 사업 운영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매출 확대 또는 수익성 개선 계획이 명확한 사업자를 위한 중장기 성장 기반 자금 지원
대상 요건
📍 사업을 실제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경우
📍 매출 증대, 수익성 개선, 고객 기반 확장 전략 등을 서류 또는 컨설팅을 통해 입증 가능해야 함
지원 내용
📍 개인사업자: 최대 5천만 원
📍 법인사업자: 최대 1억 원의 신규 자금 지원
📍 금리: 일반 금융 상품 대비 저금리(심사 후 개별 결정)
📍 보증비율: 90%
📍 상환조건: 최대 10년 분할상환(3년 거치 포함)
📍 보증재원: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천억 원 출연
📍 보증방식: 위탁보증(은행에서 심사)
이 제도는 단기 유동성 확보가 아닌, 중장기적 성장 전략이 명확한 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실행 계획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제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소상공인 119 PLUS)은 연체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 중인 경우라도 ‘연체 우려 차주’로 분류되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6개월 내 해당 금융기관에서 30일 이상 연체가 발생했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금융기관별로 추가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폐업자 지원제도는 이미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폐업 완료자와 폐업 예정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은 과거에 실행된 금융상품 중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경우에 한정되며, 2024년 12월 23일 이후에 실행된 신규 상품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용한 금융상품의 실행일과 상환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햇살론 119는 기존의 소상공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프로그램은 반드시 ‘소상공인 119 PLUS’ 또는 ‘개인사업자 대상 자금지원119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전 참여 이력이 없는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먼저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성장 촉진 자금은 신규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운영 경험과 매출 기반이 필요합니다.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자보다는 기존 경영 실적과 성장 전략이 명확한 경우에 더 적합합니다.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제도는 병행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폐업자 지원’은 해당 프로그램 이용 중에 새로운 금융상품을 실행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므로, 제도 간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리는 고정인가요, 변동인가요?
제도별로 적용되는 금리는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개인별 위험도에 따라 책정됩니다.
대부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구조를 혼합한 형태이며, 정확한 조건은 신청 시 개별 심사를 통해 안내됩니다.
정부 보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위탁보증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의 역할을 대행해 보증심사를 수행하며, 최종 보증은 정부 출연 재원을 바탕으로 처리됩니다.
이 방식은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이나 컨설팅은 의무사항인가요?
일부 프로그램(예: 햇살론 119)의 경우, 초기 자금 지원 이후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가 필수 요건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 자금 공급이 아닌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의 일환이며, 온라인·오프라인 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모든 제도는 주관 금융기관 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일부는 정부 또는 유관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와 절차는 프로그램별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부분의 제도는 ‘직전년도’ 매출, 자산, 신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신청할 경우, 2024년의 실적이 기준이 되므로, 연간 회계자료와 정기 세무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지원제도 선택과 전략적 활용이 핵심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금융지원 제도는 단순한 자금 보조가 아닌, 사업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신용 및 상환 이력 파악
☑️사업 구조 및 재무 상태 객관적 진단
☑️지원 요건 충족 여부 사전 확인
☑️상환 계획 수립 및 성실한 이행 의지 표명
금융기관 및 정부의 협력으로 실행되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각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상담 창구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절차와 준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유의미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의 시행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