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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는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0조 원 규모의 맞춤형 특별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마련되었으며, 신규 자금 공급, 금융비용 절감, 경영위기 대응, 폐업 지원 강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의 배경과 주요 내용,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를 심층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소상공인 지원정책
정부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회생 및 파산 관련 애로사항, ▲장기 연체 조정 프로그램 점검, ▲새출발기금 상담 현장, ▲불법추심 근절, ▲AI·데이터 기반 애로 해결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부산, 전주, 대전, 판교 등 지역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 중심의 지원책을 구체화한 점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 특별자금 10조 원
이번 정책의 핵심은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온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특별자금 10조 원 공급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창업 초기,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상황에 맞춘 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2조 원 규모)
✅설비 지원
자가 사업장 및 주요 시설 확충 자금의 90%까지 지원.
✅우대금리 적용
최대 △3.5%p까지 인하되어 최저 1%대 금리도 가능.
✅운영자금 지원
시설자금 이용 기업이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보증부 형태로 추가 지원(한도 3억 원, 보증료 감면 혜택).
✅컨설팅 동반 제공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함께 제공.
성장 유망 소상공인 (3조 5천억 원 규모)
✅가치성장 프로그램
디지털 전환, 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억 원 한도 공급.
✅스케일업 지원
매출, 고용, 수출 등 외형 확대 기업에 운전자금 최대 1억 원 제공.
✅보증 프로그램
향후 중소기업으로의 도약이 예상되는 기업에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보증 지원.
경영 애로 소상공인 (4조 5천억 원 규모)
✅민생회복 특례보증
매출 감소나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내에서 지원.
✅위기지원 프로그램
기업은행 중심으로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까지 제공하며 최대 △1.8%p의 금리 감면 혜택.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액 지원
프랜차이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에 최대 5천만 원 소액 지원.
✅신용등급 하락 소상공인 완화
일시적 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금리 감면 지원.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방안
소상공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높은 금융비용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연간 약 2,730억 원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온라인 전환 서비스 확대
개인사업자도 ‘온라인 자금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더 낮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함.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차주 대신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해 조기상환 시 불필요한 비용이 부과되지 않도록 실비용만 반영.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경영 실패는 개인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폐업 과정에서도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폐업지원대환 확대
기존 2024년 12월 이전 자금에서 2025년 6월 이전 자금까지 확대 적용.
✅복수 사업장 폐업 지원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정리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
✅저금리 철거지원금 마련
2026년 상반기 중 신설 예정.
✅연체 없는 성실상환자 보호
폐업 후에도 연체가 없다면 만기 전까지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은행권 성장촉진 보증 신설
소상공인의 성장 잠재력을 촉진하기 위해 3조 3천억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출시됩니다.
지역별 순차 시행 예정이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Q&A
Q1. 이번 맞춤형 특별지원의 규모는 얼마인가요?
A1. 총 10조 원 규모로 마련되었습니다.
창업 초기 소상공인, 성장 유망 소상공인, 경영 애로 소상공인 등 상황별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Q2.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자가 사업장 설비 자금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5%p의 금리 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운영자금은 최대 3억 원 한도로 보증부 형태로 지원되며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제공됩니다.
Q3. 성장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A3. 디지털 전환, 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은 최대 30억 원 한도의 가치성장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고용·수출 확대 기업은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통해 1억 원 한도의 운전자금과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A4. 매출 감소, 원가 상승 등으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자금이 공급됩니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보증료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에도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금융비용 절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5. 개인사업자도 온라인 자금 전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AI 기반 자동 금리인하 요청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간 약 2,730억 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Q6.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6. 네. 2025년 6월 이전까지 자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폐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정리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2026년 상반기에는 저금리 철거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폐업 후 연체가 없는 경우 만기 전까지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Q7. 은행권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A7. 은행권은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 3천억 원 규모의 성장촉진 보증을 새롭게 출시합니다.
이는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Q8. 이번 정책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A8. 창업 초기 기업은 설비 확충으로 안정 기반을 다지고, 성장 기업은 글로벌 도약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위기 기업은 부담 완화로 재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비용 절감과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한층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되는 효과
이번 정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성실하게 상환해온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은 설비 확충과 운영 안정화를 통해 조기 성장 기반 마련
📍성장 유망 기업은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진출을 통한 도약 기회 확보
📍경영 위기 기업은 부담 완화와 긴급 자금으로 위기 극복 가능
📍폐업 기업은 재기 기반을 마련하고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
나아가 금융비용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AI·데이터 기반 혁신까지 더해져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한층 안정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외부 환경 변화나 경기 침체, 원가 상승 등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이번 10조 원 규모 맞춤형 금융지원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노력을 인정하고, 성장 기회와 위기 극복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