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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공직에 종사하다 보면 업무상의 과실이나 규정 위반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징계를 받으면 그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 것일까?”라는 점을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면과 해임을 제외한 징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에서 말소 처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징계 기록의 보존 기간과 말소 기준, 그리고 실제 인사 기록 관리 방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징계 이력은 모두 영구 보존될까?
일반적으로 공무원 인사 기록에는 징계 사실이 남습니다. 그러나 모든 징계가 평생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면, 해임 → 영구적으로 기록 보존
✅그 외 징계(강등·정직·감봉·견책) → 일정 기간 경과 후 말소 처리
즉, 파면과 해임은 국가공무원법상 매우 중대한 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사기록에서 지워지지 않으며, 다른 징계는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하면 삭제됩니다.
징계 종류별 말소 제한 기간
징계는 경중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되며, 각 징계에는 말소까지 필요한 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해임➡️ 영구
파면 ➡️영구
👉 근거 규정: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징계 말소 처리의 의미
징계 말소란 단순히 기록을 지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소 처리가 되면 인사 관리상 해당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승진 심사나 보직 배치에서 징계 이력이 반영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소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징계를 받게 되면, 기존 징계와 새로운 징계의 말소 제한 기간이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은 후에는 더욱 주의 깊게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 기록이 중요한 이유
공무원 사회에서 징계 기록은 개인의 신뢰성과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넘어 조직 내 신뢰, 승진 기회, 직무 배치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징계 이력이 남아 있음을 유념하고, 성실한 근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A로 정리하는 징계 이력
Q1. 징계 기록은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 네, 규정된 말소 제한 기간이 지나면 인사 기록에서 말소 처리됩니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예외입니다.
Q2. 말소된 이후에는 승진이나 보직에 불이익이 없나요?
→ 네, 말소 후에는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Q3. 징계를 두 번 이상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각각의 징계 말소 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정직(7년)과 감봉(5년)을 동시에 받았다면 12년 이후에 말소됩니다.
Q4. 말소 기록은 완전히 지워지나요?
→ 인사 관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내부적으로는 징계 사실이 관리될 수 있습니다.
Q5. 말소 기간 동안 징계 이력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나요?
→ 말소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인사기록카드에 징계 사실이 남아 있으며, 인사·승진·평가 등 각종 심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Q6. 말소가 된 후에는 징계 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나요?
→ 말소 이후 인사상 불이익은 부여되지 않지만, 내부 기록 보존 차원에서 일정 부분 관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단, 인사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Q7. 징계 기록이 남아 있을 때 승진 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징계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승진 심사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승진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8. 견책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징계도 말소 전까지 승진 제한이 있나요?
→ 네. 견책 역시 공식적인 징계이므로 말소되기 전까지는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9. 파면이나 해임의 경우 다른 징계와 달리 왜 영구적으로 남나요?
→ 파면과 해임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중대한 징계로, 공직 수행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영구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Q10. 말소 기간 중 근무 태도가 성실하다면 기간이 단축되기도 하나요?
→ 현행 규정상 징계 말소 제한 기간은 단축되지 않습니다.
성실 근무가 승진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는 있지만, 법령에 따른 기간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Q11. 퇴직 후에는 징계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나요?
→ 퇴직자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기록은 보존되며, 재임용이나 관련 기관 취업 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소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Q12. 같은 시기에 복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나요?
→ 동일 사건에 대해 중복 징계는 불가하지만, 별개의 사안으로 각각 징계를 받을 경우 말소 제한 기간이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Q13. 말소 후 재징계를 받으면 이전 기록도 다시 반영되나요?
→ 말소된 기록은 재징계 시 소급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징계가 발생하면 해당 징계의 말소 기간을 새롭게 적용받게 됩니다.
Q14. 말소 기간 계산은 징계 처분일부터 시작되나요?
→ 네, 징계 처분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징계 기간이 종료된 날이 아닙니다.
Q15. 공무원 외에도 다른 직종에서도 유사한 징계 말소 제도가 있나요?
→ 공무원 인사 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제도이므로, 일반 기업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는 비슷한 내부 규정을 두고 관리합니다.
정리
☑️파면·해임 → 영구 기록
☑️강등·정직·감봉·견책 → 일정 기간 성실 근무 시 말소 처리
☑️재징계 시 → 각각의 말소 기간 합산
결론적으로, 모든 징계가 평생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소 전까지는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므로, 성실한 근무와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