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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온라인 폭파 협박·살해 예고 등 허위 글은 ‘장난’이 아닌 명백한 중대 범죄입니다.
2025년 3월 18일 신설·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신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합니다.
공권력 투입과 시민 대피, 행사 중단 등 사회적 비용이 막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최신 법·사례 기준으로 처벌 수위, 신고 요령, 자주 발생하는 오해, 조직·개인 대응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심화 가이드입니다.
1) 왜 ‘온라인 협박’이 심각한가
✅대량 불안 조성
다중이용시설·교통거점·대형 공연장에 대한 협박은 공포 확산과 대규모 동요를 유발합니다.
✅공공자원 낭비
경찰·소방·군 병력과 장비가 즉시 투입되어 다른 사건·재난 대응력이 떨어집니다.
✅경제·사회적 손실
영업 중단, 공연 취소, 관광 수요 급감 등 직·간접 손실이 큽니다.
✅법적 리스크의 심각성
형사처벌은 물론, 수색·대피·영업중단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정부 공식 안내에서도 반복 강조됩니다.
2) 최근 사례로 보는 추세
📍2025.08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발물 설치를 주장하는 글 게시.
📍2025.08 서울 송파구 KSPO돔: “고성능 폭탄을 여러 개 설치”했다는 팩스 협박.
📍2025.08 경기 성남 님블뉴런 본사: 기업 건물 내부 폭발물 설치 허위 게시글.
📍2025.04 용인 기흥역: 특정 시각 폭발을 예고하는 게시글.
이들 사례는 중앙행정 포털의 경보성 안내에 근거해 요약한 것입니다.
현황 포인트
공중협박죄 시행 후에도 허위 협박 신고와 검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취합 기준, 시행(3월 18일) 이후 수십 건의 신고와 다수 검거가 확인됩니다.
3) 현재 적용되는 대표 처벌 규정
공중협박죄(신설)
☑️행위 요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시행
2025년 3월 18일(언론 보도 및 정부 보도자료 기준)
☑️의미
‘살인 예고·폭파 협박’ 등 다중을 겨냥한 협박을 피해 발생 전 단계부터 강하게 제어
이 규정은 2025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실제 판결에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요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범한 때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공중협박죄와는 보호법익과 요건이 다르며, 사안에 따라 병행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 가중
✅반복 범행은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가능
정부 공식 안내문에도 상습 가중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실제 적용 첫 판결 동향
공중협박죄가 현실 사건에 적용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제 폭발물 위협 사안에서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이는 신설 규정이 실제 양형에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판결마다 사정은 달라질 수 있으나, 실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5) 자주 하는 오해, 정확한 해설
Q1.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처벌하나요?”
A. 공중협박죄는 피해 발생 전 단계의 대중 대상 협박 자체를 처벌합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공포 조성이 핵심입니다.
Q2. “익명 게시글이면 안 잡히지 않나요?”
A. 게시·전송 경로, 기기 식별값, 로그, 네트워크 흔적, 전자지갑·문자발신 이력 등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적됩니다. 실제 검거 사례가 잇따릅니다.
Q3. “미성년자는 가볍게 넘어가나요?”
A.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 여부, 모방 범죄 파급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과 별개로 보호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며, 학교·학적·진로에 광범위한 불이익을 남깁니다.(일반 원칙 설명)
Q4. “한 번 장난친 건데 민사 책임도 있나요?”
A. 예. 수색·통제·대피·영업중단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민사상 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안내도 이를 명확히 경고합니다.
6) 현장에서 바로 쓰는 신고·대응 가이드
시민이 볼 때
☑️게시물 캡처
작성자 ID, URL, 게시 시각, 글·댓글·쪽지 원문을 보존합니다.
☑️즉시 신고
112(긴급)로 신고하고, 플랫폼 신고도 병행합니다.
☑️확산 금지
링크 공유·재게시·스크린샷 유포는 2차 확산을 낳습니다.
☑️현장 위험 알림
특정 시설·공연·교통수단이 특정된다면 안내 방송·직원에게 즉시 알립니다.
☑️허위 판단 금지
진위 판단은 수사기관 몫입니다. 임의 대응은 큰 혼란을 부릅니다.
기업·기관·행사 주최 측 매뉴얼
✅즉시 알림 체계
보안·안전·대관·홍보 부서와 총괄 라인 원클릭 공유
✅초동 조치
출입동선 통제, 의심 물체 격리, CCTV 즐겨찾기 타임라인 지정
✅대민 커뮤니케이션
사실관계만 담은 단문 공지(시각·장소·조치상황·협조요청)
✅기록 보존
콜 로그, 유선 녹취, 팩스 원본, 서버·네트워크 로그, 출입 기록
✅사후 복구
정상화 공지, 환불·일정 조정, 관계 기관 브리핑, 내부 리뷰
정부가 제시한 ‘엄정 대응’ 기조에 부합하는 프로토콜은 형사·민사 리스크 최소화에 직결됩니다.
7) 공중협박죄 vs. 특수협박: 무엇이 다른가
공중협박죄
불특정·다수의 생명·신체 ➡️ 공연히 공중을 협박 ➡️ ‘살인 예고’, ‘폭파 협박’ 게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형법 284)
특정인(또는 소수)에 대한 협박 강화 ➡️ 단체·다중의 위력 행사, 위험 물건 휴대 ➡️ 흉기시위 동반 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두 규정은 보호법익·행위태양이 달라 충돌이 아니라 보완 관계입니다.
수사기관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적용·병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8) 형량을 흔드는 요인들(참고)
✅가중 요소
다중 이용시설 대상, 구체적 시간·장소 특정, 실제 행사·영업 중단, 대규모 대피, 상습성, 범행을 은폐·조작한 정황
✅감경 요소
조기 자수, 신속한 피해 최소화 협조, 진심 어린 반성, 합리적 손해회복 노력(사안마다 상이)
✅판결 동향
첫 적용 판결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재범·대형 혼란 야기 사안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9) 2차 피해를 막는 온라인 운영 원칙
☑️확산 차단
캡처·링크 공유 자제, 알고리즘 증폭 억제
☑️플랫폼 신고
커뮤니티·SNS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
☑️사실 확인 커뮤니케이션
‘조사 중’ ‘안전 조치 시행’ 등 사실·절차 중심 공지
☑️모방범죄 예방
선정적 표현·세부 모사 금지(시간·장소·방법·재료 등 구체 서술 자제)
☑️청소년 보호
학교·학원·보호자 대상 예방 교육과 책임 고지 병행
10) 청소년·보호자 필독: ‘한 번의 호기심’이 남길 흔적
✅형사 기록 가능성
초범이라도 중대 사건은 기소·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발자국
삭제해도 남습니다. 로그·메타데이터·백업·동기화 영역에 흔적이 보존됩니다.
✅미래 리스크
상벌 자료, 입학·취업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도에 중대한 타격을 줍니다.
✅예방 교육 핵심 문장
“장난도 공포를 만들면 범죄다.”
11) 신고·증거 보존 체크리스트(다운로드용으로 정리해 붙여두세요)
A. 증거 확보
URL, 게시 시각, 작성자 식별 정보(닉네임·ID), 원문 전문 캡처
팩스·문자·이메일이면 원본 파일과 메타정보(수신 시각·발신자 번호 등)
현장 CCTV 타임라인, 출입·보안 로그, 통화 녹취
B. 즉시 통보
112 긴급 신고 → 안내에 따라 통제·대피 협조
시설 관리자·행사 주최 측·경비실 동시 통보
C. 내부 조치(사업장·기관)
의심 물체 격리·주변 통제, 비상연락망 가동
단문 공지(사실·시각·조치사항·협조요청)
허위 판단 금지, 현장 사진·영상 무단 유포 금지
D. 사후 복구
정상화 공지와 일정 재안내
유관기관 브리핑·내부사고 분석 리포트 작성
재발 방지 교육·매뉴얼 보강
13) 결론: 허위 협박은 ‘한 줄’로도 삶을 무너뜨립니다
온라인 게시물 한 줄이 수천 명의 일상을 멈추게 하고, 방대한 공공자원을 소모하게 합니다.
공중협박죄 신설과 엄정 대응 기조는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방증입니다.
협박 게시글 작성·유포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발견 즉시 112 신고가 최우선입니다.
참고
📍정책브리핑 「협박 게시글 지금 당장 멈추세요!」: 사례·개요·처벌 안내.
📍법무부 보도자료: 공중협박죄 신설(2025.02.27 본회의 통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최신 조문.
📍첫 적용 판결 보도(벌금 600만 원) 및 관련 기사.
저작권 안내
위 정부 자료 인용 부분은 출처 표기를 준수했으며, 이미지·일러스트 등 별도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시 원문을 확인해 최신 내용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적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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