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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7월, 육아휴직 관련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준이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맞돌봄 문화 확산과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이번 개정안은 많은 근로자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빠 보너스제’의 개념부터 제도 변화 내용, 개정의 배경, 실제 적용 사례,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전문적인 시선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인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빠’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명칭으로 불리지만, 반드시 부가 아빠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도 요약
✅적용 대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
✅지급 대상 기간
육아휴직 사용 첫 3개월
✅기존 보너스 지급 기준
통상임금의 최대 100% 수준(상한액 있음)
✅목적
맞돌봄 문화 정착, 육아 참여 확대, 경력 단절 완화
운영 시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이후 일부 수급자의 경우 육아휴직이 남아 있어 불균형 문제가 발생
왜 개정되었나? 제도 변화의 배경
2022년까지 적용된 아빠 보너스제는 첫 3개월 간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반면, 4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보다도 낮은 급여를 받게 되는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의 문제점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25만원) ➡️ 통상임금의 80% (동일
4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 원)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이러한 구조로 인해 육아휴직을 길게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역차별을 경험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제도의 지속성이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용보장제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는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장제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며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대상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 중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변경사항
기존 4개월차 이후 급여(50%)
→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80%)으로 인상
📍적용 시점
2025년 시행령 공포 후 즉시 적용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급자 간 급여 차이가 사라지고, 맞돌봄을 실천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의미 있게 경감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제도 개정의 기대효과
✅ 1) 수급자 형평성 제고
기존에는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한 종료 시점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평성이 회복되며, 제도 신뢰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 2) 맞돌봄 문화 확산
엄마에게만 집중되던 육아의 부담이 아빠와 공유되는 흐름을 강화합니다.
보너스제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가 기대됩니다.
✅ 3) 경력 단절 완화
특히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문제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가 번갈아 육아를 책임지며 출산 이후 경력 유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질적 적용 사례
사례1) 2022년에 보너스제 활용 후 육아휴직을 일부 남겨둔 김 씨(35세, IT기업 재직)
3개월 급여는 높았지만, 4개월차부터는 급여가 줄어 걱정이 많았던 김 씨.
이번 개정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일반 수준의 급여(80%, 상한액 150만 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안도했다.
사례2) 맞벌이 부부로 두 자녀 육아 중인 이 씨 부부
부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후, 남편이 후속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었으나 급여 부담으로 망설이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육아휴직 신청 절차
📍근로자 → 사업장에 육아휴직 신청
📍사업장 승인 후 고용보장제도 관련 홈페이지(https://www.ei.go.kr) 접속
📍[개인 민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 통해 신청
📍급여 지급일은 통상 신청 후 약 1개월 내
유의사항
📍급여 상한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고 참고
📍보너스제 적용 여부 확인 필수: 본인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지 여부가 핵심
📍휴직 중 소득 발생 시 감액 가능 → 외부 수입은 신고 필요
정부 공식 문의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46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궁금한 점은 직접 문의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Q1. 아빠 보너스제는 현재도 신규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당시 신청자 중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내가 해당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고용보장제도 관련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를 통해 보너스제 적용 여부 및 급여 조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Q3.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썼지만 순서가 헷갈려요. 어떻게 판단하나요?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기준은 고용보장제도 기록 기준입니다.
실제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시점 기준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Q4. 육아휴직 기간 중 외부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직 중 수입이 발생할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사전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Q5. 이번 제도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대상자라면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단순한 행정 개정이 아닌, 가족 친화적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형평성과 현실을 반영한 이번 개정은 맞돌봄 문화를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거나, 과거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분들이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변경된 급여 수준에 따라 경제 계획을 다시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 포인트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4개월차 이후 급여 50% → 80%로 상향
✅신규 신청은 불가, 기존 수급자 중 미사용 기간 있는 경우만 적용
✅맞돌봄 확산 및 형평성 개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