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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정부와 지자체, 민간 통신사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정책은 고령화 사회에서 통신 기본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매월 5,000~6,000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음성 및 데이터가 포함된 요금제를 제공받을 수 있어, 독거 어르신들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 추진 배경부터 참여 절차, 요금제 구성, 지원 대상 및 향후 일정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추진 배경과 사업 목적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2025년 대한민국은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로 살아가는 독거 어르신들의 경우, 디지털 기기와 정보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통신 접근성 강화
스마트폰이 일상생활 필수품이 된 지금, 통신서비스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 사회적 연결, 정보 접근, 안전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독거 어르신의 통신 이용률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요금 지원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구조 및 참여 기관
이번 알뜰폰 요금 지원제도는 단일 기관이 아닌 정부-지자체-민간사업자-우체국이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협업 모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총괄, 제도 설계
✅지방자치단체
대상자 선정, 요금 지원 예산 확보
✅이통 3사 및 알뜰폰 사업자
전용 요금제 설계 및 제공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가입 절차 안내 및 현장 접수 지원
특히 우체국이 전국망을 활용해 직접 어르신 대상 가입을 도와주기 때문에,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도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요금제 구성과 지원 수준
요금제 기본 구성
☑️기본 요금
월 10,000원 수준
☑️실제 납부금
5,000~6,000원 (이통사 및 지자체 지원 반영)
☑️제공 서비스
음성 통화
문자 발송
데이터 (QoS 적용 ‘안심옵션’ 포함)
※ QoS(Quality of Service)란 기본 데이터를 초과해도 속도를 조절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으로, 요금 초과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2년간 지속 지원
요금 지원은 최대 2년간 지속되며, 중도 해지 시 별도 페널티는 없을 예정입니다.
단, 세부 지원 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요금제는 전국 모든 독거 어르신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예비 대상 요건(예상)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스마트폰 미보유자 또는 고가 요금제 사용이 어려운 자
지자체별 선발
각 시·군·구에서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인원을 산정하고, 내부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자체 예산과 행정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개시 시기
현재 단계
2025년 7월 현재,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가 진행 중이며, 8월 8일까지 신청을 마감합니다.
이후 참여 지자체가 확정되면 요금제 상세 설계와 홍보 절차가 진행됩니다.
요금제 출시는?
✅예상 시기
2025년 8월 말 ~ 9월 초
✅가입 장소
전국 우체국
✅필요 서류
신분증, 수급 관련 증명서류 등
※ 세부 안내는 지자체별 공고문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효과 및 향후 계획
통신 접근성 확대
이 제도를 통해 독거 어르신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스마트폰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 긴급상황 대응, 지자체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민간의 참여 확대 가능성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알뜰폰 사업자의 고령층 맞춤 서비스, 음성 안내형 요금제 등 사용자 맞춤형 통신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디지털 소외 해소의 마중물
단순한 통신요금 지원을 넘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의의가 크며, 향후 유사 사업이 다문화가정, 장애인, 저소득층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현재는 수요조사 단계이며, 8월 초 이후 참여 지자체 목록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2. 요금제 가입 시 스마트폰도 제공되나요?
👉 기본적으로는 요금제만 지원되며, 단말기 구매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 중고 단말기 보급 또는 기기 지원 병행 여부는 별도 공지될 수 있습니다.
Q3. 기존 요금제를 사용 중인데 전환할 수 있나요?
👉 기존 요금제 해지 후 새로 가입해야 하며, 번호 이동(MNP) 또는 신규가입 형태로 진행됩니다.
상세한 절차는 우체국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문의처 및 향후 정보 확인 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044-202-6645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044-200-8251
지자체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각 관할 구청/군청
정책의 최신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또는 과기정통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외 없는 통신 환경, 정부가 책임집니다”
독거 어르신을 위한 알뜰폰 요금 지원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정책입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연결된 노후를 지원하는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고령층을 위한 통신 정책의 변화와 지원제도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