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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조 1000억 원 규모 집중 지원 사업 정리
2025년 하반기, 정부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민생안정을 위해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융위원회 소관 3개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채무부담 완화와 경제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3가지 핵심 사업과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신설 예산 4,000억 원 규모
✅ 사업 개요
오랜 기간 상환이 어려워 사실상 경제활동 복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7년 이상 장기연체 상태인 5,000만 원 이하의 채권을 정부가 매입 후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대상
-7년 이상 장기연체 상태인 채무자
-채무 규모 5,000만 원 이하
-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중심
✅ 지원 방식
정부 혹은 유관기관이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일괄 소각
또는, 채무자의 경제 회복 가능성에 따라 이자 감면·상환 유예 등 탄력적 대응
✅ 추진 배경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고금리, 고물가, 경기둔화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이 심화
-상환 능력이 현실적으로 없거나, 회복의지를 가진 분들을 위해 재기의 발판 제공이 목적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기존 대비 7,000억 원 증액
✅ 핵심 내용
기존에 운영 중이던 ‘새출발기금’의 지원 기간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특히 저소득 채무자에 대한 지원 강도가 더욱 강화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대상 기간 확대
(기존) 2020년 4월 ~ 2024년 11월
(개선)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업 영위자까지 포함
▸ 저소득 채무자 지원 강화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해
▷ 원금감면율 최대 90% (기존 최대 80%)
▷ 상환기간 최대 20년 (기존 10년)
▸ 연계 프로그램
성실회복 프로그램과 연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폐업자 지원
▷ 폐업 소상공인 보증기간 7년 → 15년 연장
▷ 보증료 전액 지원, 장기 저금리 상환 조건 제공
✅ 특별 지원 예시
폐업했더라도 성실하게 상환 중이라면
▷ 장기분할상환(최대 30년)
▷ 3% 수준의 저금리 적용
기존 정상 차주라도
▷ 상환 곤란 예상 시 장기분할, 금리 감면 등 선제적 지원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확대
예산 3억 5천만 원 증액
✅ 사업 개요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채무 법률상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 대리인으로 지정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이 채무문제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비용 없음
✅ 신청 방법
▸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1332 → 3번 → 6번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0번
▸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 방문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Q&A] 많이 묻는 질문 정리
Q1. 장기연체채권 소각 대상자가 되면 신용등급 회복도 가능한가요?
A. 네, 채권이 소각되거나 상환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등급 개선 가능성도 커지며, 경제활동 재진입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Q2. 현재는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인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직접적 연체가 없더라도 향후 상환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면 은행권 협의를 통해 장기분할, 금리 감면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Q3.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은 특정 조건이 있나요?
A. 불법사금융 피해자이거나 경제적 약자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대상여부 판단을 받게 됩니다.
Q4. 장기연체채권 소각 대상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본인이 이용했던 금융회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회복지원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연체 기간, 채권 금액, 채권매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5.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A. 일정 기간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 연체 상태를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 공식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받는 경우, 성실하게 상환을 지속하면 신용등급 회복 가능성도 높아지며, 향후 금융활동 재개에 도움이 됩니다.
Q6. 기존에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 추경과 관련해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기존 수혜자도 변경된 기준(지원 기간 확장 및 감면율 확대)에 따라 재신청 혹은 조건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는 확대된 범위에 해당되므로, 관할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금융기관에 상담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Q7.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도 채무조정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이번 대책은 사업 영위 여부와 무관하게, 성실상환 중인 폐업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보증기간 연장(최대 15년) 및 전액 보증료 지원, 장기 저금리 분할상환 등 혜택이 주어지므로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8. 불법사금융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채 거래 관련 문자, 녹취, 입금 증빙자료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피해 신고서
📍채무증서나 이자율 증빙자료
→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금융감독원이 피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9. 성실상환자에게 지원되는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 성실상환자에게는 보통 3% 수준의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금융권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외에도 보증료 감면, 추가 자금 보증 등이 함께 제공되므로 금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조건은 기관과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1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전국에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 지원
📍장기연체채권 소각 대상 여부 확인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지원
📍경제적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금융 상담
→ 센터 위치 및 예약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민생안정 대책,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5년 하반기 추경을 통해 정부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실질적 회복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분들,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분들, 법적 대응이 필요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이번 대책은 위기 탈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지금 바로 본인의 상황과 맞는 지원 제도를 확인하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