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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활성화와 청년 주거안정, 맞춤형 재정투입으로 반등 기대
2025년 7월, 국토교통부는 총 2조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하며,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 반등의 마중물이 될 SOC(사회간접자본) 지원 확대, 건설사 유동성 위기 대응, 그리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1. SOC 지원 확대: 건설경기 반등의 신호탄
침체된 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총 8,475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투입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철도, 드론, 공항 등 국민생활과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시설들에 집중 지원이 이뤄집니다.
▷ 도로 및 교통망 정비 사업
☑️고속도로, 국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및 보상비
1,210억 원이 투입되어 교통 혼잡 해소와 물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해당 사업은 지방 경제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 철도 및 GTX 등 대중교통 인프라 강화
☑️ 총 4,894억 원 규모의 철도 및 GTX 사업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사업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과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
☑️ 1,692억 원이 투입되어, 노후 철도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합니다.
이는 철도 운영 안정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 항공 안전 강화
☑️공항 안전시설 보완에 50억 원 투입
국제선 운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항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항공 사고를 예방합니다.
▷ 드론 인프라 구축
☑️드론종합인프라 구축에 30억 원 투입
드론산업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이번 예산 투입은 드론 실증·시험 인프라 확보와 산업생태계 조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 소규모주택정비 융자지원
☑️599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도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확대됩니다.
이는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사 유동성 위기 대응: 단계별 맞춤지원
최근 금리 상승과 원자재 가격 불안 등으로 인해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총 6,500억 원 증액을 통해 단계별 맞춤형 자금지원을 추진합니다.
▷ ① 토지확보 단계: 앵커리츠 출자
✅앵커리츠(Anchor-REITs) 출자 2,000억 원
리츠(REITs) 구조를 활용해 토지매입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 초기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합니다.
▷ ② 인허가 후 단계: PF보증 확대
✅중소 건설사 대상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확대
총 2조 원 규모의 보증이 이뤄지며, 이 중 정부 출자금은 2,000억 원입니다.
이는 인허가를 완료한 건설사업에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 ③ 준공 전 단계: 미분양 주택 매입
✅지방 미분양 주택 1만 호 매입에 2,500억 원 투입
준공을 앞두고 분양이 어려운 지역의 주택을 정부가 직접 매입해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보완합니다.
3.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고물가, 고금리 시대 속에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총 3,77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두 가지 정책이 중심을 이룹니다.
▷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15만 7천 명 대상
☑️2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공급
☑️전세임대주택 3,000호 추가 공급
기존 45,000호에서 총 48,000호로 확대되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 가능한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4.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불필요한 지출을 감액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1조 2,265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습니다.
☑️도로·철도·공항 예산 9,500억 원 조정
☑️공공주택 건설자금 2,765억 원 조정
이러한 감액분은 모두 추경 재원으로 전환되어, 기존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자금 운용을 도모합니다.
종합 요약
SOC 지원
도로·철도·공항·드론 등 인프라 지원 ➡️ +8,475억
건설사 유동성 지원
PF보증, 리츠 출자, 미분양 매입 등 ➡️ +6,500억
청년·신혼 주거안정
월세 지원, 전세임대 추가공급 ➡️ +3,779억
재원마련
도로·공공주택 예산 조정 ➡️ -1조 2,265억
자주 묻는 질문 Q&A
Q1. 청년 월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Q2. 전세임대 추가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앵커리츠 방식의 토지 확보 지원이란?
A. 정부가 출자하는 리츠(REITs)를 통해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자가 부담 없이 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Q4.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나요?
A. 분양률이 낮고 실수요자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선정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매입이 진행됩니다.
추경을 통한 경제 마중물, 그 방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추경은 단순한 재정지출이 아닌, 실효성 있는 지원과 유동성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까지 아우르는 종합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건설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와 같은 대응은 건설업계 신뢰 회복과 함께 청년층의 주거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번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실질적인 경기 회복과 국민 체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