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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개념과 목적
국세청은 2021년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 흐름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자와 단체가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기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그 내역을 매월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연 1회 정산 형태에서 벗어나 월 단위로 소득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며, 세원 누락 방지와 맞춤형 공제·환급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소득자료 제출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소득 지급자
📍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고용주
📍프리랜서(예: 강사, 작가, 강연자, 고문 등)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한 사업자📍
📍기타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단체, 기관, 법인 등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중개한 자
단순히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 제공, 용역 알선, 중개를 한 경우에도 소득자료 제출 의무가 부여됩니다.
※ 예: 행사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프리랜서를 연결한 플랫폼 운영자 등
제출 대상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소득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하루 또는 며칠 단위로 고용된 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강의, 콘텐츠 제작, 기술 서비스 등 프리랜서 소득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기타 소득
사례금, 상금, 원고료, 고문료 등
➡️간이지급명세서(기타소득)
근로소득
상용직, 정규직 형태의 근로 제공 대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
제출 기한
각 월에 소득을 지급한 경우, 익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6월 소득 지급 → 7월 31일까지 제출
제출 방법
전자 제출(PC) ➡️ 홈택스
전자 제출(모바일) ➡️ 손택스
서면 제출 ➡️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전자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우편 제출도 가능하며, 제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 불이익 (가산세 및 과태료)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 지급금액 × 0.25% (기한 후 1개월 이내: 0.125%) 지급 사실이 명확할 경우
✅불분명하게 제출
- 지급금액 × 0.25% 인적사항 누락, 금액 오류 등
※ ‘불분명’한 제출이란 인적사항, 지급액 등의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소득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과세자료 제출 전부 미제출 ➡️ 건당 20만 원
일부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제출 ➡️ 건당 10만 원
※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도 그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실 제출 시 세액공제 혜택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성실하게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제 대상 및 조건
✔️ 대상 소득자료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제출 방식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전자 제출
✔️ 제출 기한
법정 제출기한 내
세액공제 금액
✔️ 2024년까지 제출 분
1인당 300원
✔️ 2025년~2026년 제출 분
1인당 500원
✔️ 최대 공제 한도
연간 200만 원 (최소 1만 원)
※ 적용 기간: 2021년 11월 11일 ~ 2026년 12월 31일
꼭 알아두어야 할 실무 팁
📍매달 반복되는 소득지급은 자동화 기능 활용
홈택스에서는 월별 소득자료를 자동 작성 또는 이전 내역 복사 기능을 통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일용직 관리 시스템 구축
소득자료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나 일용근로자의 명단, 지급내역, 신분증 사본, 계약서 사본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도 예외 아님
프리랜서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운영자 또한 소득자료 제출 대상이므로, ‘단순 연결만 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달 지급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소득을 지급했는데도 제출해야 하나요?
네. 지급 횟수와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급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이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되는 항목인데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은 사전 신고와 정산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며, 자료 제출은 의무 사항입니다.
Q. 과거 자료를 수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홈택스에서는 이미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단, 정정 후에도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Q.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소득 발생과 동시에 국가가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여, 복지 제도 및 세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단위로 소득자료가 취합되었기 때문에 세액공제, 복지 수급 자격 산정 등에 시차가 발생했지만, 이제는 월 단위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제도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Q.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나요?
이 제도는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고정적이지 않은 용역 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나 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강연, 디자인, 작문, 영상 제작, 행사 진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이들 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정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세 누락 위험이 높아,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Q. 프리랜서 한 명에게 한 번만 대가를 지급했는데도 제출해야 하나요?
네, 1회 지급도 제출 대상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해당 내역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모든 건을 동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주로 사업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상용직)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프리랜서나 고문, 단기 계약자가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하루 단위 또는 임시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작성하며, 근로일수, 일급, 근로자 인적사항을 포함합니다.
제출 서식이 다르고, 제출 주기도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고용 형태에 맞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 지급은 했지만 상대방이 정보를 주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인적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료는 국세청에서 ‘불명확 자료’로 간주되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지급 전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간단한 계약서와 신분증 사본 확보가 필수입니다.
Q. 2025년 기준, 제출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제출지연 기간 가산세율
1개월 이내 지급금액 × 0.125%
1개월 초과 지급금액 × 0.25%
또한 인적사항이 빠지거나 금액이 잘못 기재되면 ‘불분명 제출’로 간주되어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Q. 같은 프리랜서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달 자료를 새로 입력해야 하나요?
홈택스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전 제출 내역 복사 또는 자동 입력 기능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인원에게 반복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초기에 한번 입력해 두면 자동화된 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하여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와 실시간 소득자료 제출은 중복되나요?
일견 중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는 소득자 본인이 하는 정산 행위이고, 소득자료 제출은 지급자가 하는 자료제출 의무입니다.
즉, 소득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두 가지는 병행되어야 합니다.
Q. 소득 지급 후 실수로 잘못 제출했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네, 홈택스에서는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해 정정 또는 취소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정정도 제출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수를 발견한 즉시 정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해당 제도에 대한 문의처를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 ☎ 126 (6번 → 1번)
💡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 국세청 상담센터
또한 각 지역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소득자료 제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와 기관의 책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닌, 투명한 세무 행정과 공정한 조세부과를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매달 반복되는 자료 제출이 번거로울 수 있으나, 정확하고 성실한 제출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