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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적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사적 사용’입니다.
많은 대표이사들이 “회사가 내 이름으로 설립된 것이니, 회사 돈도 내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주체입니다.
대표가 설립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죄로 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사적 사용에 대한 법적 요건, 처벌 수위, 대응 전략, 신고 절차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대표이사의 사적 사용, 어떤 조건에서 처벌받나?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횡령죄’ 성립 조건
횡령죄는 단순히 자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 자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업무상 보관자로 간주됩니다.
이 지위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했다면 단순한 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업무상횡령’으로 판단되는 조건
업무상횡령은 다음 요건이 충족될 경우 성립됩니다.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관리 및 집행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개인 차량 구입, 가족 여행 경비, 본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했다면 명백한 업무상횡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대표이사의 횡령행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금액 규모가 클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되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횡령 vs 업무상횡령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죄
업무상 보관 중인 재산을 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금액이 크면 특경법이 적용됨
특히 5억 원 이상이 될 경우 특경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징역형만 가능하며 최소 3년 이상
☑️50억 원 이상 최소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벌금형 없음, 실형 또는 집행유예만 가능
실제 사례로 보는 처벌 경향
대부분의 실제 사건에서 5억 원 이상이 문제가 되어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1
A기업 대표가 6억 원의 회사 자금을 유흥비, 개인 카드 결제 등으로 사용하여 징역 4년 선고
⭕예시 2
B사의 공동대표가 80억 원 규모를 부당인출 후 가족명의 계좌로 송금 → 징역 8년
법원은 대표이사라는 고위 직책에 있는 자가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단하며,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미 고소가 이루어졌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법적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무작정 “내 회사 자금이다”라는 주장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 – 혐의 성립 여부 검토
가장 먼저, 정말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 유출의 목적이 정당한 회사 운영 목적인지
✅지출에 대해 이사회 결의 또는 내부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회사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개인 계좌로 직접 유입되었는지
이런 사항들을 분석함으로써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 금액 재산정
특경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횡령액 규모입니다.
금액을 다투는 것이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이 개인 목적이 아니라면 이를 공제
☑️이중 계산되거나, 회사 회계상 이미 상계 처리된 금액이 있다면 수정 필요
이러한 검토는 회계사 및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정밀하게 진행됩니다.
세 번째 단계 – 선처를 위한 방안 마련
형량 감경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선처 요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액 변제 또는 합의 시도
✅피해회복 노력 (예: 자산 반환, 사과문)
✅초범이며, 사회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주주, 임직원, 감사, 외부 회계법인 등의 고발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래 기관에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또는 지능범죄수사팀
⭕검찰청 직접 고소 가능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횡령이 이루어진 시기와 방식
📍자금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입출금 내역, 법인카드 내역 등)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관련 법 위반이 포함되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가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해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요청도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라도 회사 돈은 ‘회사 것’이다
대표이사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특히 고액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특경법에 따라 중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는
💡 회사 경비 지출 시 명확한 근거 확보
💡 내부 회계시스템과 이사회 승인 절차 강화
💡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울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회사 자산과 개인 자산은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뢰도 하락과 형사처벌이라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신중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상황 발생 시
혼자 판단하지 말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상담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