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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심각한 사회 문제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여러 법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사용자(사업주)의 의무와 과태료, 신고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지시나 지적을 넘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인격적 모독, 그리고 의도적인 소외 등을 포함합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감봉, 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한 갈등이 아닌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폭행, 모욕, 협박 등의 행위
직장 내 괴롭힘이 폭행, 모욕, 협박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를 들어, 동료를 반복적으로 비하하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를 악용하여 근로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사업주)의 의무 및 과태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조사 의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 또는 그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나 그 친족이 괴롭힘을 행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및 대응 방법
✅증거 수집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녹취, 이메일, 문자 메시지, 진단서,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수집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부 신고
회사 내 인사부서나 고충처리부서에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부 기관 신고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한 고용노동청을 확인하십시오.
✅형사 고소
폭행, 모욕, 협박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Q&A
Q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성립되나요?
A. 네, 직장 내 괴롭힘은 회식, 단체 채팅방, 비공식 모임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리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해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심리적 고통이나 두려움을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Q2.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괴롭힘을 호소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네, 피해자가 직접 괴롭힘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제삼자가 이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로 괴롭힘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Q3.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A. 주요 증거로는 녹취, 이메일,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날짜와 상황을 명확히 기록한 메모도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4. 괴롭힘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신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Q5.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반복적인 행위여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심각한 폭언이나 폭행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을 느꼈는지 여부이며, 반복성은 괴롭힘의 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Q6.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A. 사용자는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속한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비밀 누설 금지 등의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됩니다.
Q7.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처벌은 어떤가요?
A.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가한 경우, 일반 근로자보다 더 엄격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지위를 남용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8.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재해 보상도 가능하며,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Q9. 회사에서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A.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방 교육은 조직 내 괴롭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10. 괴롭힘을 신고했는데도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가 신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업무 갈등을 넘어선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적 보호 장치가 강화된 만큼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